더불어민주당이 24일 4·10 총선 국방공약으로 당직근무비 인상 및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비롯한 군 장병 처우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의 당직 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병 휴대전화 요금할인 비율도 20%에서 50%로 인상한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이동통신사와 정부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다.
또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군 간부(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이른바 '밀리패스 바우처'를 격년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현재 부대 내 숙소에 거주 중인 초급간부(하사 이상)에는 영외 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장병들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현재 82곳인 군 복무경험 학점인증제 참여 대학을 대폭 늘리는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군무원이 국방부 군무원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행 1∼4년차 예비군 동원훈련 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8만2천원에서 16만원까지 확대한다. 다만 2박3일(28시간) 훈련은 주말을 포함한 3박4일(32시간)로 늘어난다.
국방공약 발표와 함께 이날 이재명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김포 해병2사단을 찾았다. 이 대표는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여러분이 국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한다"며 "기존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에 더해 국가 예산배정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병이 '부대 화장실에 비데를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이 대표는 "그게 참 말하기 어려운, 어찌 보면 매우 작은 문제 같지만, 매우 근본적인 문제"라면서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에겐 정말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다. 공감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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