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나선 대학 무전공 선발… '가산점'으로 대신한다지만 "사실상 무전공 강요"

일정비율 무전공 선발해야 인센티브 지원에서 선회
인센티브 배분 정성 평가…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가산점
대학 경쟁 심화 예상, 무전공 확대 계획 없던 대학도 고심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와 전국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협의회가 24일 교육부의 무전공 입학생 확대 방침이 기초학문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인문대에서 강창우 서울대 인문대학장 겸 전국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장이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대학들의 반발을 고려해 전공 구분없이 신입생을 모집하는 '무전공' 선발 제도 시행을 늦추고도 무전공 선발을 확대한 대학에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탓에 사실상 '무전공 의무화'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3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무전공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의 '2024년 대학혁신 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와 국립대 법인 117곳을, '국립대학 육성사업'은 국립대 법인을 제외한 전체 국립대 37곳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 학사 구조로 개편 등 대학의 혁신 시도와 성과를 100점 만점으로 정성 평가해 인센티브에 반영할 예정이다.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각 대학은 최대 10점(국립대학 육성사업은 최대 8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무전공 선발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학생들의 전공 선택 제약이 적은 방식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각 대학이 택할 수 있는 무전공 유형은 두 종류다.

'유형 1'은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해 보건, 의료, 사범계열 등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유형 2'는 계열, 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광역 단위 내 모든 전공을 택하거나,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공 선택에 제약이 적은 유형 1을 선택하면 더 높은 가산점을 받는 구조다.

평가를 통해 각 대학은 S(95점 이상)부터 A(90점 이상~95점 미만), B(80점 이상~90점 미만), C(80점 미만) 등급을 받게 된다. 무전공 선발로 최고 가산점 10점을 받을 경우 한 두 등급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 간 무전공 선발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최근 회원 대학 19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135개교 중 절반 가량인 61개교(45.2%)가 이미 자유전공, 무전공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권 주요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경북대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한의대 등이 자유 전공을 모집하고 있다.

무전공 확대 계획이 없었던 대학들도 '울며 겨자먹기'로 무전공 선발을 검토하고 있다.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수십억원씩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대교협 설문조사에서 자유전공, 무전공을 운영하지 않은 대학 74개교(54.8%) 중 57개교(77.0%)는 향후 무전공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역 대학 관계자는 "대학혁신 지원사업비의 경우 대학 당 38억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는 9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무전공 가산점을 받아 S등급으로 분류되면 대학혁신 지원사업에만 최대 6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전공 선발을 확대하려면 교육 시설 개선, 교수 확대 등 고려할 사안이 많은데 정부의 재정 지원 방침에 밀려 부랴부랴 무전공 선발 계획을 세워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