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110년 된 인감증명, 디지털로 전환"

제 7차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
앞으로 3년 동안 1천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 완전히 디지털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독보적 세계 1위인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효용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1천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한다.

윤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진행된 제7차 민생 토론회(주제 :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참석해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단계적 정비와 디지털 전환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부동산 등기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개인이 인감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법원 공무원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9월부터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의 인감증명서는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2025년까지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천145건의 사무를 정비해 공공기관이 아예 인감증명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게임 영역을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규정하고 산업 생태계 내부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내지 소비자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들 접근하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