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도로·하천시설·저수지 39곳이 국토교통부 인프라 총조사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진행한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인프라 총조사는 도로·철도·항만·공항·수도·전기·가스 등 기반시설 15종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설물 47만8천299개 중 준공 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물을 제외한 38만3천281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건설 후 20년이 지난 인프라 시설물은 전체의 51.2%(19만6천325개)였으며 30년 이상 시설물은 25.2%(9만6천753개)였다. 저수지의 96.5%(1만6천708개), 통신설비 64.4%(130개), 댐의 44.9%(62개)가 3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물로 파악됐다.
교량·터널·수도·전기·댐·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천770개 중 99.2%(9만3천7개)는 보통 이상을 의미하는 C등급 이상으로 조사됐다. A등급(우수)이 4만7천197개(50.3%), B등급(양호) 3만5천453개(37.8%), C등급(보통) 1만357개(11.1%)였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이들 시설물은 안전등급을 5단계(A~E등급)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D등급(미흡)은 694개(0.7%)이고 E등급(불량)은 69개(0.1%)로 파악됐다. 최하등급인 E등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 안전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다.
대구경북 도로시설 중 E등급을 받은 곳은 ▷포항 방산교 ▷울릉 태하1교 ▷상주 이안교 ▷울진 문곡1교 등 4곳이었다.
저수지는 총 29곳으로 조사됐다. ▷칠곡 행정지, 내곡, 덕골, 한실, 헌방, 금학, 북실, 학산, 소야, 가산, 배태, 아곡내, 조양, 목장, 점곡, 여의, 찰밭, 수정, 똑딱 ▷영양 독자골, 앞들, 논골, 연안곡, 대남곡, 잣대곡, 못두들 ▷청송 소삼자현, 송아지, 오음 등이다.
하천은 ▷문경 병안지구제1배수암거 ▷대구 동구 율하배수통문 ▷대구 동구 신천수문대구동구A ▷문경 달지제4수문 ▷문경 달지제3수문 등 총 6곳으로 파악됐다.
E등급 중 절반가량은 저수지(35개·50.7%)가 차지했다. 하천시설 20개(29%) 또한 최하등급으로 분류돼 홍수 시 범람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시설물 역시 저수지(509개)가 73.3%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안전등급 D등급, E등급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결과는 국토부가 구축 중인 기반시설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관리감독기관 및 관리 주체에게 시설물의 성능 및 유지관리 비용 분석·예측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시설 관리 의사결정과 계획수립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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