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배후지先개발' 洪시장, 신공항 SPC 업체 유치 달콤한 제안

홍준표 대구시장 "신공항 SPC 참여업체 손실을 대구시가 보전할 것"
부동산 경기 침체에 SPC 구성 난항…관급공사 우선 참여 등 혜택 제시
"K-2 군공항 후적지가 특별법 3탄, 총선 이후 규제 프리 추진"

지난해 11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신공항 건설 협력사 관계자들에게 비행기 모형을 선물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장환 한국도로공사 기획본부장, 신광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 본부장,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 홍 시장,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대구시제공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SPC 지원팀을 신설하는 한편, 참여업체에 손실 보전을 약속하는 등 SPC 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31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쁘고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대출 문제가 심각해 SPC 구성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SPC를 탄탄하게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지원팀을 꾸렸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이날 공공·민간의 SPC 참여를 독려할 유인책들도 제시했다. 우선 시는 이 사업으로 손해를 본 SPC 참여업체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마지막 사업 정산을 거쳐 손실분이 확정되면 시가 이를 보전하고, 신공항 특별법에 따라 이 비용을 중앙정부에 청구한다는 것이다. 손실 보전 대상은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모두 해당된다.

또한 SPC 참여 업체에게는 향후 10년 동안 시가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에서 우선 참여권을 주거나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배정하기로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1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SPC 구성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홍 시장은 "SPC 참여 업체가 장기간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K-2 군 공항 후적지 배후주거단지 140만평을 선개발, 선분양을 통해 자금 마련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 일대에 주택 사업을 하면 50조원 가량 매출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배후주거단지 분양 시기에 맞춰 신규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도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SPC 참여를 협의하고, 이를 지원할 관련 조례도 제정할 방침이다.

더불어 SPC에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참여 지분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SPC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 참여 지분이 50%를 넘어야한다. 시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방재정법 상 기채 발행과 출자 제한 등의 제약이 있어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달빛철도 특별법에 이은 특별법 3탄도 구상 중이다.

홍 시장은 "30년 전 가난한 어촌마을이었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가 인구 350만명의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된 건 규제 자유와 지리적 장점을 활용한 공항 덕분"이라며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 K-2 군공항 후적지를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기 어렵다. 특별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빛철도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국회의원들을 압박한 탓에 지금은 특별법에 서명해줄 국회의원이 없다. 4월 총선 이후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