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하기 힘든 대구 동구청의 폐기물 관리

팔공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 동구청의 주먹구구식 일 처리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본지가 추적 보도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동구청의 이해하기 힘든 폐기물 관리는 진행형이다. 구청 내부에서도 폐기물에 대한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갈지자 행보를 보인다. 폐기물 처리 절차도 무시됐다. 검찰이 관련자를 기소하는 등 응당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뒤처리로 말썽의 소지를 남겨둔 것이다.

대구 동구청의 최근 일 처리는 상식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폐기물 매립업체가 "검찰에서 치우라고 했으니 흙을 퍼내겠다"고 하자 현장으로 가 처리계획서나 배출자 신고서 등이 없는 걸 확인까지 하고서도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는 말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믿음의 행정인지 알 수 없으나 선한 의도라 보기도 어렵다. 업체는 폐기물 무단 매립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해 추석 연휴 폐기물을 무단으로 파내다 들킨 전력이 있다.

동구청은 "애초에 폐기물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때도 모호한 부분이 있었고,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을 회수해 간 것으로 보면 문제없이 처리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이 관련자 3명을 기소한 사실을 잊은 것인지 되묻고 싶어진다. 무기성 오니(汚泥) 등 폐기물 2천500t 상당을 매립한 혐의였다. 당시 환경단체가 토양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준치 대비 불소는 94배, 아연은 13배, 니켈은 6배에 이르는 등 오염 정도가 심각했던 터였다.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는 건 곤란하지만 절차를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처분하도록 두는 건 더 큰 문제다. 눈앞에 보이지만 않으면 잘 처리된 게 아니다. 어디에 다시 갖다 버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처리 과정을 관리해야 할 책무가 행정 당국에 있지만 상식에 벗어난 일들이 잇따른다. 감사 기능이 작동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