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실형에…野, "尹 국민 앞에 진실 밝히고 사죄해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이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대검 소속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 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이날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일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기소한 뒤 1년 9개월 만의 일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이던 2020년 4월 두 차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