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사제 도입하고 필수의료 수가 인상…필수의료 환경 개선

의대 증원 기정사실화와 더불어 교육·수련환경 개선
국립대병원 위주 지역 필수의료 강화…지역 2차 병원 체계 개선도 함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소송→조정으로 의료분쟁 해결
필수의료 보상을 위한 병원비 지불제도 손 보기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 모두 대한민국 의료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의 해결책으로 구성돼 있다.

다만, 정책 대부분이 구체적인 일정이나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의료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대책들도 적지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3년간 500억원 지원

정부는 지역의료 혁신을 위해 권역별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립대병원은 각 권역의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된다.

총 인건비와 정원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교수 정원도 늘어난다. 2차 병원에는 필수의료와 지역 내 의료 이용률 등을 고려한 '혁신형 수가'가 도입된다.

의료전달체계의 연결을 활성화하고자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각 시·도별로 특성화된 분야를 선정, 권역책임의료기관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범사업 권역으로 선정, 운영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 사업에 3년 간 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역 의료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의대 정원 증원 분에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의대생에게 장학금이나 수련비용을 지원하거나 전문의들에게 충분한 수익과 장기 정주여건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 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라 늘어나는 의대 정원 배정과 재정지원, 혁신 시범사업 등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인상·대안적 지불제도 확대

필수의료 항목에 대한 수가 적용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 의료수가가 국민건강보험이 산정한 상대가치에 따른 환산지수로 수가를 지정해 왔다면 필수의료 분야는 이를 보완해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 및 처치 수가와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한 수가가 인상된다.

정부는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시설 운영 적자를 사후 보전하고,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하는 등 필수의료 지불제도도 개편한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중증이 아닌 비급여 진료에 대해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함께 시행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 늘리고 의료사고 시 보호망 강화

정부는 이날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공식화했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 늘어날 의료수요에 대응하려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대생 교육의 질을 확보하도록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의 임상실습을 확대한다. 평가 인증 내실화와 실습 여건 개선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 현재 36시간인 전공의 연속근무 가능 시간을 축소해 전공의 근무여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피해 보상을 보장하느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사고 해결 방향이 소송 중심에서 조정·중재 활성화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