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댓글공작' 김관진 설 특별사면 유력…정치인 7, 8명 포함될 듯

김기춘·조윤선 사면은 미정

지난해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대회'에서 김관진(앞) 재단 이사장과 백선엽 장군의 장녀인 백남희 재단 명예이사장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번 특사 명단에 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 전 장관을 포함했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에 재상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사면은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에 가능하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정치권에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아직 최종 명단에 포함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2개월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에 정치인은 야권 인사를 포함해 7∼8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여객·화물업 운송업, 요식업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나 요식업자 등이 주 대상이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부 공무원들에 대한 경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진다. 경미한 실수를 한 경우에 한해 징계 기록을 없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하겠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