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경제성 운운 여야, 100조 GTX로 표심 경쟁

수도권·비수도권 간 SOC 공약 대하는 상반된 시선
수도권 위주 '집중투자'가 지방소멸 가속… 비판 목소리
"개발정책이 국토균형발전 견인하는 역할해야"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을 지하화 할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지난해 21일 경부선 철로 위로 고속 열차가 달리고 있다. 매일신문 DB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으로 수도권 표심잡기에 나서자 '비수도권 홀대'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원대책이 없어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에도 아랑곳 않고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달빛철도특별법을 놓고서는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지난달에야 간신히 넘어선 것과는 극명한 온도차다.

여야 정치권이 4월 총선이 임박하자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 힘은 지난달 31일 철도 지하화를 담은 '구도심과 함께 성장' 공약을, 하루 뒤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4대 실천'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맞춤형 SOC 공약은 전무한 실정이다. 비수도권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 뿐, 이마저도 '희망고문'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위주의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권욱 고신대 교수(지방분권 전국회의 공동대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등 남북을 잇는 노선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 중심의 남북 인프라만 개발하면 비수도권의 자원이 수도권으로 흡수되는 '블랙홀 작용'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개발정책은 현재의 수요만 따져서는 안 되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미래의 비전을 견인하는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비수도권 SOC 사업을 강화하지 않으면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며 "예타가 경제성 기준 위주로 실시되기에 인구 규모가 적은 비수도권은 대규모 국가사업을 유치하기 어렵고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이어 "경제성 위주의 현행 예타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준을 차등화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해야한다"고 말했다.

SOC와 함께 지방 '소프트파워' 육성에 대한 투자와 지방 여론을 반영한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가 '균형발전'인데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비수도권 SOC 투자를 '돈낭비'로 일축하면 안 된다"면서도 "SOC 투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인적자원에 기반한 소프트파워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이 함께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 경실련 사무처장은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선심성 공약 보다 지역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정치권에서 귀 기울여야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방 분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