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주거비 지원도

대학 등록금 자료 이미지

정부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려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 1조5천억~3조원을 추가 투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 선까지 늘림으로써 등록금 경감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학금 액수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엔 등록금 전액,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지원하는데 정부는 계속해서 수혜 대상을 늘려 가고 있다. 이렇게 국가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은 전체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다.

이와 함께 '주거 장학금' 제도를 도입해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의 주거비를 일부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가장학금 확대를 위한 재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은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전국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활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국가장학금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