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브릿지론 만기연장 깐깐해진다…부실 사업장 정리 본격

사업 포기 속출하는 대구 부동산 시장 직격탄 우려
사업승인 65개 단지·4만천가구…올해 분양은 10%내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주변에 504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지으려던 부동산 시행사는 지난달 대구시에 사업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해당 시행사는 2022년 7월 대구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대구의 미분양 물량이 많아지고 금융 비용이 급등하자 착공을 미뤄왔다.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에 58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부산의 한 부동산 시행사도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해당 시행사가 2021년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비용은 120억원이 넘는다. 매월 부담해야 할 운영비와 이자도 월 2~3억원에 달한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사업 포기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는 사업장이 많은 대구의 경우 대규모 부실 사태가 우려된다.

1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국 3천800여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현재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 이상 동의로 결정되지만 이를 4분의 3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브릿지론을 3회 이상 연장할 경우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이나 분양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들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 광고 전문업체인 애드메이저 따르면 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65개로 4만5천가구가 넘는다. 이 가운데 올해 분양이 예상되는 단지는 7개 단지, 4천30가구에 그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많은 사업장이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다"며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경우 대규모 부실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고 이는 지역 주택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의 우려에도 금융당국은 지금이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적기라고 강조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기자 간담회에서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한 출구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대주단 협약 개정 이외에도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한 1조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경·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