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총선 공약 발표…"폐업 지원금 상향·지역화폐 예산 확대"

폐업 지원금 4배 상향·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보…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 지원 상시화 추진
이재명 "경기 어려울 때 정부 지원 있어야…정부, 서민 지원 예산 대규모 삭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정책간담회에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으로부터 정책과제를 전달받은 뒤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쾌출 전국보일러설비협회 회장, 오 회장, 이 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과제를 전달받은데 이어 지원을 대폭 확대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폐업 지원금을 4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보 및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신속한 폐업과 재도전을 위해 최대 250만원인 폐업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으로 늘리고, 주유소나 목욕탕 등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은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폐업 시 대출금 일시 상환 유예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실질적 이자 감면 효과를 위해 올해 기준 3조7천1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2배 이상 늘리고,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10∼20년짜리 장기·분할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예산 확대 및 국고 지원 상시화를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과 더불어 전통시장에 국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넓히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도입 및 영세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및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등을 내놨다.

이어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및 관리비 인상을 통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임대인의 계약 거부로 퇴거 시 퇴거 비용 보상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대상 전문 은행과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해 맞춤형 금융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영세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도 검토한다. 덧붙여서 화재 공제 대상 범위를 전통시장에서 주변 상점가 및 화재 취약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보상 한도 현실화도 추진한다.

이 대표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경기가 어려우면 각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이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또 문제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화폐 예산을 반으로 줄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대체로 내는 정책이 거의 유사하고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총선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고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