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나토 지원 축소·우크라 종전협상 검토"

블룸버그 "추진시 미·유럽 방위동맹 균열, 아시아 동맹국 우려"

14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찰스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선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도 승리할 경우 공화당 내에서 그의 대세론이 더욱 굳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일부 회원국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토 조약 5조를 방위비 지출 목표(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 달성 회원국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논의되고 있다.

조약 5조는 '어느 체결국이든 공격받을 경우 그것을 전체 체결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공동 방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상당수가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도 전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방위비 기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나토의 집단방위를 규정한 조약 5조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분담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단방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더해 공유 장비 및 훈련 접근 차단 등과 같은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은 자유롭게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집권 2기 초반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종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 참모는 미국의 군사 원조 중단은 우크라이나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원조 확대는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구상이 추진된다면 냉전 시대 이후 구축된 미국과 유럽의 방위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중국에 맞서겠다는 미국의 약속이 지켜질지 아시아 동맹국들이 우려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관측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도 주목된다. 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 대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것이고, 대만은 언제든지 '체스 말' 에서 '버려진 말'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