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북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정부를 음해하는 모습이 최근 북한 모습과 궤를 같이 한다는 면에서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윤 원내대표는 "그저께 북한이 지대함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에도 민주당은 정부가 정치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는 허위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반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북한이 NLL(북방한계선)을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침범할 시에는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그제 지대함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도하며 연평도,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우리 군의 순찰이나 어선 단속을 문제 삼아 언제든 기습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연평해전과 같은 국지도발을 벌여 NLL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더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안경비가 주임무인 우리 고속정을 비롯한 함정들이 북한 도발 목표가 될 수 있는 만큼 군의 대비태세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이 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배급 체계 붕괴, 한류 확산 등으로 체제 불안이 커짐에 따라 군사 역량을 과시해 내부결속을 꾀하고 불만을 밖으로 돌리려는 목적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 또한 대남, 대미 군사위협 수준을 끌어올리는 주요 배경"이라고 봤다.
윤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적 피로감을 증대시키고 국민 불안을 지속시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과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고 분석한다"며 "북한이 무력 도발로 의도하는 바는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것으로 민주당이 띄우는 북풍 음모론과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 과연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맡길 수 있는지 국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는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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