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과 ‘전쟁’ 선언한 경북도, 보육·주거 환경 획기적 개선 담은 구상 발표 [영상]

완전돌봄 시행 등 4개 분야 35개 실행과제 단계별 제시
‘완전 돌봄 특구’ 지정, 인구가족부 신설 등 요청 계획

20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배한철 도의장,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 교육감, 경찰청장, 시장.군수, 시군의회의장, 민간단체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식을 열고 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경상북도가 도내 돌봄·주거 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저출생 극복 기본 구상을 20일 발표했다. 도는 앞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이날 경북도는 '경북이 구상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은 ▷완전돌봄 ▷안심주거 ▷일·생활균형 ▷양성평등 등 4개 분야에서 총 35개 실행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핵심 과제는 온종일 완전 돌봄 시행,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등 돌봄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이다.

우선, 경북도는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 공동체는 앞으로 매일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보살핀다. 경북도는 전문 인력이 연령대 별로 아이들을 살피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구축될 것으로 본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북도는 기존의 돌폿 플랫폼과 프로그램 등을 통합해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전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 제공.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퇴근 돌봄'도 실시한다. 또 그동안 추진해 온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간 어린이집·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폼' 플랫폼을 강화한다.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합 운영해 수요자 만족도 높인다. 향후에는 각종 돌봄 관련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각종 산업단지 내 거점형 돌봄센터와 교육센터 등을 설치해 공공성을 강화한다.

청년·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없이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 등의 지원도 확대한다. 또 가족배려 주차제 시행, 층간 소음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 개선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양 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기술이 반영된 공공 행복주택을 공급해 주택 수요에 대응한다. 이와 관련해선 이미 경북도 내부에서 구체적인 논의 등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지원, 등·하교 동행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등 육아·보육에 최적화 된 직장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특히,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등은 도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 이민정책 활성화, 입양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나선다.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 도입 등 자녀 양육에 대한 성별 패러다임 전환 등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특히, 결혼·취업·육아 등을 청년에게 부담 지우는 사회적 관행을 해소해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앞으로 이 같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 '완전 돌봄 특구' 지정을 요청하는 한편,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신설해 지방에 설립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총괄 콘트롤타워로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대통령실에 신설할 것도 요청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病)이 근본 원인"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경북에서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주거 환경 개선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날 오후 도청 동락관에서 '저출산과의 전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감경철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장, 배한철 경북도의장, 지역 시·도민회.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철문 경북경찰청, 각 시장·군수와 시·군의회의장, 민간단체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 의지를 다졌다. 또 사회복지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저출생 극복 지원금 5억 원을 도에 전달했고, 농협과 대구은행에서도 각각 성금 1억 원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