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두순이 이사떡 돌리면 감당하겠나…사형, 과감히 논의하자"

"사형장 정비만 해도 깽판치던 사람 달라진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 CCTV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택배 공약 발표를 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전직 법무장관이고, 그래서 시민 안전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1번이 안전한 사회라 생각한다"며 첫 번째 공약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발급 시스템'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안심주소는)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피해자 주민등록상 실거주지를 가상 주소로 대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거주 지역이나 직장인 거주 지역에 다가구 연립이나 주택이 많다"고 언급하며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을 제안했다.

한 위원장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에 대해서도 "제가 총선에서 이겨서 그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갑자기 집 앞에 이사 온 사람이 떡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나. 우린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 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 집행 논의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나라에는 사형제가 있고, 제가 장관하는 동안 사형 시설을 점검했고 사형이 가능한 곳으로 재배치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안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게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사실 제가 (장관) 재직하는 동안 그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다가 그만뒀다.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