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의사 수급 추계는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녀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등을 집어넣어 분석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성 혐오 발언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지난 20일 오전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대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자료로 삼은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 보고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협 비대위는 여성의 근로능력을 낮게 생각해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 발언이 '여성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박 차관이 정말 믿기 힘든 여성 차별적 발언을 했다"며 "박 차관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인물로, 당장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동시에 자진사퇴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의 근로 능력을 낮게 생각 진행한 연구를 근거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경우 오히려 여성 의사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마저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현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 근거에서 비롯됐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주장대로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거나 "근무시간이 적은 여성 의사가 늘어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박 차관이 거론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는 실제로 기본 추계 외에 여성 의사 비율 증가나 성별·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감소 등을 추계 변수로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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