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마지막 퍼즐 조각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전경. 매일신문 DB

장성현 사회부장

오랜 숙원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 쉽지 않다. 지난해 4월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거침없이 순항할 듯했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런가. 암초가 곳곳에 숨어 있었다.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갈등을 애써 넘어서자 이젠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애를 먹는 모양새다.

그래도 중요한 재무적 투자자 퍼즐 조각 하나는 맞췄다. 최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SPC에 주관사로 참여할 의향을 보였다. 산업은행의 SPC 참여는 막힌 '혈'이 풀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신뢰도 높은 국책은행이 SPC에 참여할 금융회사들과 대주단을 구성하면 대구시가 일일이 금융기관들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고, 정부 재정 사업과 맞먹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내건 전제 조건인 '출자자 및 사업성 확보'에는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다. SPC 구성의 최대 최고 난제인 공공기관 지분 확보다.

특별법상 SPC는 공공기관 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 시가 자본금 조성 목표로 잡고 있는 5천억원 중 2천500억원 이상을 공공기관이 출자해야 한다는 의미다.

남은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은 결국 LH다. LH는 지난해 4월 특별법 통과 이후 SPC에 참여해 달라는 대구시의 요청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LH는 현재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 신공항 SPC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댔다.

물론 LH 없이도 공공기관 출자 비율을 맞출 순 있다. 자본금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도 된다. 참여 의사를 밝힌 다른 공기업들의 출자 비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LH를 대체할 공공기관으로 꼽혔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기재부의 '주목적 사업 외 신규 사업 참여 제한' 규정에 막혀 있다.

지방공기업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규모에 제한이 걸려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자본금 대비 50%, 100~200%는 25%를 출자할 수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자본금이 2천723억원이고, 부채비율이 130%인 점을 고려하면 SPC에 출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80억원가량이다.

LH를 배제하고 간다는 건 지름길을 두고 우회로를 택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나 공공기관 지분 2천500억원 가운데 LH가 단일 기업 최대 출자 비율인 '20% 미만'에 맞게 1천억원을 출자하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공항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대구교통공사가 여유롭게 지분을 맞출 수 있다.

LH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다른 이유들도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비 10조원을 웃도는 초대형 사업을 관리할 능력을 가진 공기업은 LH가 유일하다.

자금 조달 여력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LH는 지난해 3기 신도시 보상 등을 위해 11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하는 등 연간 15조원 규모의 공사채를 발행한다. 조달 금리도 3.6%에 불과하다. 민간 기업의 PF 금리가 최소 8%를 넘어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난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의 공언처럼 LH의 존재 의미와 공기업의 소임이 신공항 SPC에도 이어지길 바란다. 이젠 LH가 응답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