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영화 '건국전쟁'과 대한민국

박헌경 변호사

영화 '건국전쟁'을 얼마 전 관람했다. 영화 '건국전쟁'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 잘못 알려지고 지나치게 폄하된 부분에 대해 바로잡자는 취지로 제작된 다큐 영화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 대한민국 건국, 전 국민에 대한 의무교육, 농지개혁, 반공포로 석방, 한미동맹 결성 등 긍정적인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으로 물러나게 됨으로써 과오가 지나치게 부풀려지고 악마화된 측면이 있다.

물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일제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조사 방해, 한국전쟁 중 보도연맹 등 민간인 학살, 장기 집권을 위한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 농지개혁 설계자이자 자신의 최대 정적인 조봉암에 대한 사법살인 등 과오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해방 후 70여 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G7에 필적할 만큼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반면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낙오된 후진국 중 하나로 김씨 3부자 세습 통치에 의해 전제화되었고 2천500만 북한 동포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마저도 억압받고 살고 있는 현실에 비춰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는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해방 후 미소 양 강대국의 한반도 분할 정책으로 통일된 국가는 세우지 못했지만 휴전선 남쪽만이라도 북한 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민주 체제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누리며 살게 된 것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이 크고 그 의미가 갈수록 중요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는 그 방향에 맞추어야'라고 하는 대한민국에 적대적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발언은 북한 김정은이 "남북 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라고 재규정하고 "유사시 핵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말한 가운데 나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상당수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 체제에 불만을 드러냈다. "북은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의료·주거는 남쪽은 경쟁, 북은 무상"이라며 "친일 청산은 남쪽은 완전히 실패, 북쪽은 성공했다.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고 말하는 등 백주 대낮에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들이 버젓이 나온 것이다.

한편 북한 당국이 범민련 북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등을 정리한다고 발표하자 범민련 남측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도 자진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이적단체 판결을 하였으나 해산하지 않았던 범민련이 김정은 한마디에 스스로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고(故) 문익환 목사는 반국가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해산을 주창했다가 남쪽의 적대세력들이 문 목사를 안기부 프락치로 몰아갔고 이런 과정에서 큰 충격을 받고 1994년 1월 사망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났고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이 승리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됐으며 북한 김정은조차도 이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북한 전체주의 독재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국가세력이 우리 내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소련을 해방군이라 부르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주장하며 이승만 전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을 북의 적화통일을 막은 원흉으로 취급한다. 이들은 민족 주체, 평화통일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

국제 정세의 혼란과 북한의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지금,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이고 북한은 사실상의 정부일 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적 역사관을 가지도록 교육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