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 씨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도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른바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씨는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량이 확정됐다.
김 씨 측근인 배 씨는 지난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시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용돼 김 씨 보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앞서 배 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 일정 중 김 씨가 마련한 식사 모임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를 비롯한 당 관계자와 김 씨의 수행원 등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김 씨의 개인 음식값 등을 결제하고, 김 씨를 위해 약을 대리 처방 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도 받는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배 씨의 1심, 2심 재판부는 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씨는 배 씨 혐의 중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공범으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람은 배 씨지만, 해당 자리를 주선하고 사실상 식사를 제공한 주체는 김 씨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씨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별도로 검찰은 김 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배 씨를 통해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 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경찰 수사를 통해 파악된 법인카드 유용액은 150여건, 약 2000만원 상당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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