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개항' 목표 TK신공항, 교통망 공사 '중앙선 복선화' 1곳뿐

2029년 조기개항 시 개통구간 몇 없을 전망
신공항철도·산업선 등 연결망…16곳 중 15곳 사업 시작 못 해
정부 “예산 낭비” 예타 못 박아…일각 “면제 기준 조정” 목소리

대구경북신공항 공항신도시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을 대행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29년 신공항이 조기 개항하더라도 접근 교통망 구축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로, 철도 등 접근 교통망 사업 중 대부분이 국가 교통망 건설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연계 교통망 16개, 대부분 시작도 못해

26일 기준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경북도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분류하는 TK신공항 주요 연계교통망(공항구역 반경 40㎞)은 철도 5개, 고속도로 4개, 일반도로 5개, 기타도로 2개 등 모두 16개〈표 참고〉다.

이 가운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교통망은 내년 말 개통을 앞둔 중앙선 복선화 사업이 유일하다. 신공항철도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앞두고 있고, 대구산업선은 설계 절차를 밟고 있다. 팔공산관통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낸 뒤부터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시가 2029년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주요 접근 교통망의 시공 전 단계와 예상 공사 기간(1~5년)을 고려하면 개항 시기와 맞춘 교통망 구축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상 SOC 건설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등 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예타 신청 ▷기획재정부 예타 및 예산 편성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실시계획 고시 ▷시공 등 순으로 진행된다.

시공 전 각 단계는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 예타 신청 대상에 오르더라도 최소한 3년은 걸려야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 구간의 착공 전 절차 완료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신설 ▷중앙고속도로 확장 ▷공항 진입로 2곳(국도 28호선~신공항, 의성IC~신공항) ▷상주~영덕고속도로 안평IC(신설)~신공항 구간 등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중앙고속도로 확장 사업과 김천~신공항~의성 철도 신설 사업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되지 않은 구간이 있어 착수 여부가 불투명하다.

차기 계획에 반영한다 해도 고속도로는 2027년, 철도는 2031년에야 예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할 있다는 것이다.

공항 진입로 2곳 또한 특별법에 따라 '공항기반시설'로 인정되면 공항 건설 비용으로 개항과 동시에 개통될 수 있지만 아직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대구경북신공항 접근 교통망. 대구시 제공

◆기재부 "대체노선 있으면 예타 면제 불가"

'예타 면제'로 후속 절차를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지만 역시 녹록치 않다. 국가재정법은 정부 예산 낭비를 막고자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투자사업에 대해 예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경제·사회적 이유에 따라 펼치는 국책 사업, 국무회의를 통과하거나 특별법을 근거로 수행하는 사업 등은 '예타 면제'가 된다.

대구산업선의 경우 경제성을 이유로 표류했으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본궤도에 오른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는 '대체노선이 있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를 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현행 사업비 기준으로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사업만 예타면제 및 조기 통과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예타 제도에 칼질을 해야 할 때"라며 "예타 과정에서도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성적 지표를 반영하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점수 비중을 높여 지방 사업의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항 건설에 따른 국민 편의를 높이려면 정부가 연계교통망 건설 속도를 높여 줘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경북도 관계자는 "TK신공항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한 데다 500만 대구경북민과 주변 지역민, 외국인과 물류가 수시로 드나들 국가기반시설"이라며 "조기 개항에 맞춰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발하도록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