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대구경북신공항 SPC 참여 '청신호'

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서 정부 정책 적극 수행한 공공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키로
LH 발목 잡아온 족쇄 풀리면서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 타진

대구국제공항 여객탑승장 입구 전광판에 대구경북신공항 2030년 개항을 알리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 매일신문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참여에 청신호가 켜졌다.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 발표해 온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수행하느라 재무구조가 나빠진 공공기관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평가지표를 손질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표적인 정부 정책사업이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단기적인 실적보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단을 내린 공공기관에 2점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최고인 S등급부터 E등급까지 각 등급 간 점수 차이가 3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점 2점은 향후 평가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LH 등 국내 공공기관들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참여를 요청받을 때마다 '공항건설사업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지만 회수가 느려 장기간 부채를 떠안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나빠진 재무구조 때문에 공공기관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참여를 주저해 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부진하면 해당 기관장은 거취를 고민해야 하고 재직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적게 받는다.

이에 그동안 국내 공공기관들이 대구경북신공항을 위한 SPC 참여를 꺼리면서 공항건설작업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국정과제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LH 등의 SPC 참여 결정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이한준 LH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LH의 SPC 참여를 가로막았던 '족쇄'가 풀린 만큼 대구경북신공항 참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 의원은 "공공기관이 국책사업 참여를 결정하는 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신공항의 적기 개항과 후적지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