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수술실 앞에 환자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은 최소 30%에서 50%가량 수술을 줄이면서 전공의들의 이탈에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에 대한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오늘 아침 8시부터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되며, 아침 8시 반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중대본 1차 회의가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지난 19일부터 닷새 간 9천명을 넘어섰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도 8천명 이상 늘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으로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근자는 하루 전 보다 211명 늘어난 소속 전공의의 64.4%인 8천24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천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천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전공의 총 6천22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3천377명은 소속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전공의들께서는 환자 곁으로 즉시 복귀하시고,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