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구 합의 안 되니 국회의원 1석 늘리자는 반(反)개혁 꼼수

4·10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공전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재 300명인 의원 정수를 301명으로 1명 늘리자고 제안했다. 26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그랬다고 한다. 여야 모두 만족하는 선거구 획정을 위해 1석을 더 늘리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국민 대다수의 바람 아닌가.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지루한 말싸움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려 지역구 숫자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획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그러나 여야가 유불리 계산에 집착하면서 협상은 공전했다. 민주당은 전북 1석이 아닌 부산 1석을 줄이자고 했고,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이런 대치 상태가 유지되면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D-41)에서 처리하기 위한 '협상 데드라인'인 26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여야가 늦어도 28일까지 협상을 타결해야 하는데 여야의 입장 차이로 보아 그때까지 획정위안을 대체하는 새 합의안 도출이 가능할지는 회의적이다.

김 의장의 제안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구 1석을 늘려 '비례 47석-지역구 254석' 체제를 만들면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다는 계산으로, 사실상 전북 1석을 줄이지 말자는 것이다. 2020년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21조는 '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300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가 김 의장 제안을 받아들이면 '의원 정수는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해 301명으로 한다'고 선거법 조문을 고쳐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 300인'은 공직선거법을 넘어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불문율로 굳어져 있다. 게다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의원 정수 축소이다. 1석이라도 늘리는 것은 이를 거스르는 반(反)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