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9일 소위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안 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4·10 총선을 고려하면 이날이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이고, 선거 이후 열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만큼 쌍특검범 재표결은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말한다.
이날 의총장에서 윤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민주당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내일(29일) 쌍특검 표결하겠다고 자기들 입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해 놓고 안 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 국회 역사상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월 7일 전후에 쌍특검 표결을 하자고 여야 원내대표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었다. 7일이 지나니 19일 날 하자고 또 합의가 됐다. 19일이 되니 29일 하자고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며 그간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며 "무슨 이런 정치가 있나"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 재표결과 선거구 획정을 연계해 진행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제외한 쌍특검 재표결만을 위해 본회의를 다음달 중 추가 개최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정치권 관계자는 "29일 오후 본회의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여야 간 선거구 획정, 쌍특검법 재표결 등 협상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면서도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고 쌍특검법 재표결은 남길 경우 민주당 측에선 김건희 여사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이란 프레임을 선거 기간 계속 활용하겠다는 심산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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