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자 "한일 저출산, 눈앞 이익 추구해 경쟁 부추긴 탓"

"日, 고용형태 변화가 출산율에 영향…노동인구 줄어 경제성장 어려워질 것"

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며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통계청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9천200명(7.7%) 줄어들며 지난해에 이어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연합뉴스

일본 학계에서 한국과 일본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해 경쟁을 부추긴 '자기책임 사회'가 저출산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이토 고헤이 도쿄대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이 2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일본과 한국이 이 정도로 지독한 상황에 몰린 것은 도를 지나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일본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인 '자기책임'은 노력에 따라 빈부가 결정되고, 자신이 관여한 일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을 뜻한다. 지나친 경쟁과 불안정한 일자리가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에서 극단적인 저출산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며 "일본 기업은 종신고용과 연공 서열 등 '일본형 고용'을 없애고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인재를 '비용'으로 간주하게 됐고, 경기가 악화해 인건비를 삭감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사이토 교수는 카를 마르크스를 생태학 관점에서 재조명한 저서로 진보적 저술에 주는 아이작 도이처 기념상을 받은 젊은 학자다. 대표작인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는 일본에서 50만 부 이상 간행됐고, 한국어로도 번역됐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0.6명대로 내려앉았고, 일본의 작년 출생아 수는 18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인 75만8천631명을 기록했다.

사이토 교수는 울음소리가 줄어가는 일본 사회에 대해 "사회를 재생산해 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가 실패했다는 증거"라며 "노동 인구가 줄면 많은 인구가 경제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인구 보너스'도 감소한다". 향후 일본은 경제성장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경제 격차와 기후변화 문제를 방치한 결과, 미래에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아이를 낳아도 어쩔 수 없는 사람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출산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