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구 감소…국가 존망 차원에서 다뤄야

박희준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회장.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여 더욱 국가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낀다.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살펴보니 국가의 존망이 위태해 앞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된다. 인구가 감소하면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지구상에서 100년 이내로 소멸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니, 참으로 황당하다.

인구 감소로 인해 나라가 멸망한 사례를 보자. 유럽은 중세 국가의 핵심인 국민이 급격히 감소하면 그 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데 현재 상황이 이런 길로 나아가고 있다. 흑사병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국력이 쇠퇴하여, 오스만터키에 의한 유럽 침공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는 저출산으로 인구 증가가 정체했으나, 독일은 인구 증가에 따른 병력 확충으로 프랑스를 힘들이지 않고 점령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고 젊은이들의 비중이 줄어들면 가용 병력이 축소되어 주변 중국이나 일본의 한반도 진출 야욕을 부추기며, 현재의 출산율을 감안하여 남·북한의 미래 인구를 예측해 보면 30년 후에 남한이 약 2천만 명, 북한이 약 2천500만 명으로 북한이 남한보다 19%가 많아져서 인구 규모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계 1위의 비극적 예를 들어보자. 청년자살률과 노인빈곤율 또한 세계 1위라고 한다. 더 기막힌 현실이 또 있다. 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로 하루 낙태 건수가 3천~3천500건이라니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면 이는 누구의 책임이란 말인가? 낙태만 잘 관리해도 저출산이란 말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것이다.

여·야 정치권에서 저출산 해법이라고 내놓은 각종 안건을 살펴보니 (사)한국출산장려협회에서 이미 발표한 사항을 복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면서 저출산에 관한 획기적인 정책 제안인 양 홍보하는 것을 보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러한 치졸한 행위에 분노를 표하고 싶다.

현 정치권에는 더 이상 저출산에 관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사)한국출산장려협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권 차원을 초월하여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속히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기존의 정치권을 해산하고, 3·1 독립운동 민족 대표 33인에 필적하는 구국지사로 '국가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를 신속히 조직,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국민들이 모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긴급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출산 관련 조직과 기구를 통폐합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 관련 인구부를 신설, 부처 수장을 특임장관으로 하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하여 예산과 조정 능력을 집중시켜 강력한 실행력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될 경우라면 인구총리까지 두는 특단의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인사가 만사여야 한다. 정권마다 이론적인 교수나 연구원들로 조직을 구성한다거나, 낙하산 인사들을 투입하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근원적인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인구 전문가를 발굴하여 고질적인 저출산 암을 수술해 나가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생활밀착형 인구 전략가나 인구 전문가로서 인구 명의를 발굴하고 등용할 때다.

이제는 인구 증대가 국력 신장을 가져오는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50년대와 1960년대 베이비붐에 의한 인구 증가는 결코 재앙이 아니라, 이들 세대가 대한민국을 빈곤에서 구출하여 부국으로 변화시킨 주역이다. 인구 증대는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큰 자산이라는 혁명적인 인식 전환이 시급히 요청된다.

박희준 사단법인 한국출산장려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