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천억 건보 재정 투입…중환자 진료 보상·유지비로 쓴다

복지부 11일부터 의료기관별 시행
진료한 기관에 사후 보상 추진…경증환자 회송 30~50% 인상
응급실 심폐소생술 가산 추가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천200억원대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천억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한다.

이는 행정·사법절차 돌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대부분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등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의도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천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1천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추가 투입하는 재정이다.

이 재정은 이미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지원에 더해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활용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인상한다.

경증환자 회송 비용은 지난 1월 기존 대비 30% 인상했으나 현장의 어려움이 아직 많은 점을 고려해 30~50% 추가로 더 인상키로 했다.

또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하면 지급할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에 개입해 바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천285억원의 예비비를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공중보건의 민간병원 파견 비용, 전공의 공백 대체하는 의료인력 채용 지원,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간 이송 지원, 지역병원 전원 환자 구급차 이용료 등에 쓸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일단 1천882억원을 한달 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며 "이후에도 현재 상황이 이어지면 같은 규모로 매달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1천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이 재정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우려 없이 운영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진료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에 쓰인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전문의약품인 복막관류액을 제외한 급여 품목에 대해 전공의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는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계산서 등만으로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