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경찰에 고발 "민생토론으로 총선공약…선거 개입"

민주당 관건 선거 대책위, 윤 대통령이 국힘 승부처 돌며 '지키질 못할 약속하며 선거 지원'
대통령실 "민생 챙기는 것…민생토론회 전에도 다양한 계층과 현장 소통했다" 반박

1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연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제2차 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총선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승부처를 돌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민생을 챙기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전에도 다양한 계층을 만났다며 '선거 개입'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윤 대통령은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17회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 서울(3회), 경기(8회), 영남(4회), 충청(2회) 등이었다. 대책위는 "국민의힘이 총선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총선 지원용임이 명맥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방침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대전 토론회에서 이공계 대학원생에 석사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 매월 110만원 지원을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제85조 1항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지 선거용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에게 "관권선거 아니냐, 선거운동이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도 계신 것을 안다"며 "민생토론회 전에도 자립준비청년, 시장상인, MZ 청년 경찰관 등 다양한 직군과 시민 그룹과의 간담회를 하며 현장에서 소통을 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이어나갈 것이며, 아직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은 호남과 강원 등을 포함해 의미 있는 정책을 발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