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례 신청 접수비 10배 차이…반복되는 비례 장사?

국민의힘, 비례 신청 530명…1인당 접수비 총액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50만원·개혁신당 290만원·새로운미래 100만원
여야, 청년·장애인 등 일부 해당자 심사비 면제 혹은 50% 감면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19차 공관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4‧10 총선 비례대표 공천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과도한 접수 비용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530명이 신청한 국민의힘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대비 10배 높은 비용과 맞물려 비례 장사라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 비례 공천 접수비는 당비 300만원과 심사비 200만원을 더해 총 500만원이 소요된다. 지원자가 530명으로, 단순히 계산해도 접수비 총액이 20억원을 넘는다. 덧붙여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500여명이 신청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비례 지원 자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진입 문턱을 낮춰 경쟁을 유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청자가 늘어났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전문영역‧사회적 배려 대상자‧여성‧청년‧신인의 등용문 성격도 있는 만큼 다소 부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심사 과정 공개 없이 최종 결과만 나올 경우 단순 지원자를 늘려 접수비 수입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탈락할 경우 심사비를 제외한 당비도 반환하지 않는다.

실제 접수한 후보 면면을 살펴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 심사 과정에서 떨어진 이들을 비롯해 다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사도 상당수다.

다만 국민의힘은 비용 논란을 고려해 만 39세 이하 청년,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정, 유공자, 공익 제보자, 국회의원 보좌진만 심사료 200만원 중 50%를 면제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가운데), 조정식 부위원장(왼쪽)과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공관위원회 활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도 높은 비례 접수 비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개혁신당은 직책 당비 90만원과 심사비 200만원 총 290만원이고 새로운미래도 100만원으로 설정해 놓았다.

개혁신당은 20~30대 청년 및 중증장애인만 심사비를 면제하고, 새로운미래는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장애인만 50% 감액한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 공천 접수에 192명이 지원한 가운데 접수 비용은 50만원이다. 총액은 9천600만원 수준에 그친다. 한편 녹색정의당은 비례를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만큼 별도의 접수비가 없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비례) 지원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당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증거"이라며 "다수가 지원한다고 해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되는 만큼 문제가 없다. 접수비는 각 당의 기준에 맞게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받고 있고 일부 해당자는 비용 감면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