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칼럼] 부산구치소 수용자들도 쾌적하고 현대화된 신축 교정시설을 원한다

박용하 부산구치소 홍보대사 "수용자들의 안전과 권익 인권도 중요하다"
"현대화된 교정시설은 혐오시설이 절대 아니다. 신축아파트 단지나 다름없어"

박용하 부산구치소 홍보대사. 부산구치소 제공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 통합이전이 권고된 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 아무런 대책이나 진전이 전무하다.

이대로 라면 이번 다음달 10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판도에 따라 통합교정시설 이전추진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깊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산구치소는 이미 교정시설이 지어진 지 50여년이 훨씬 넘었다.

구치소와 교도소를 부산 강서구로 통합이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산시 입지선정위원회가 6개월가량의 힘든 고생과 반복을 되풀이하면서 깊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다.

강서구와 사상구의 오랜 충돌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통합 이전 신설이 반드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현실을 고려한 결과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숙고 끝에 당시 서의택 부산시 교정시설입지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교정시설의 통합이전이 들어갈 큰 면적의 땅을 사상구에서는 도저히 대체부지를 구할 수가 없다면서 강서구는 그린벨트로 돼 있고 평지로 돼 있어 모든 종합적인 상황판단으로 볼 때 강서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전 권고가 내려진 지 100일이 지났지만, 부산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강행한 부산시를 포함해서 어디에서도 교정시설 통합이전 계획과 후속조치는 찾아볼 수가 없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시작 전에 나왔던 예측과 예견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심각한 사태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일단 부산시는 다음 수순을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총선을 전후해서 대응책과 대책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통합이전에 힘을 실어줬던 사상구 장제원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반면, 강서구 김도읍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돼 모든 상황이 더욱더 복잡해져 있다.

여기에 강서구는 여전히 강서구로의 통합이전 자체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소통이나 협상원형 테이블에서의 협의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이대로 가다 보면 크나큰 논란을 무릅쓰고 공론화를 그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으므로 정말 큰 걱정이 앞선다.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당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결국 두 지역 다 힘든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건 명확한 부분들이어서 통합이전에 대한 정치권의 해결능력, 부산시와 해당 지자체와의 발 빠른 협의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벌써 17여년째 추진과 서로의 갈등을 반복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는 혼돈과 양 지역 간의 힘겨루기와 악성 불필요한 민원으로 서로 간의 상처만 남기고 신뢰성마저 잃어가는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만 되고 말았다.

부산교정시설 이전 통합이 서서히 사그라든 권고안의 꺼져가는 불씨를 이번 총선 과정에서 어떻게 되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끝으로 교정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부산시민들과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부산의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좋으나 싫으나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60여년이 다돼가는 부산구치소의 노후화된 시설은 정말로 심각하다. 하루가 다르게 노후화로 변해가는 구치소의 시설은 수용자들에게도 생활함에 있어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부산구치소는 절대적으로 혐오시설이 아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 부산구치소의 수용자들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잠시 나마의 쉼터다.

노후화된 구치소의 교정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수용자들에게 질 높은 교정교화 서비스와 안전하고 쾌적한 수용자 관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노력하더라도 크고 작은 교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교정사고의 안전한 예방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좋은 대책과 방안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부산시민들의 상생과 공생으로 새롭고 좋은 부산구치소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부산구치소로, 좋은 작품의 교정기관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에게 거듭 간절히 호소드린다.

법무부 부산구치소 홍보대사 박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