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서 더 뚜렷해진 '시진핑 1인체제'…'당정분리 종언' 공식화

총리 회견 폐지·국무원법 개정으로 구체화…對美 안정기조 속 국방비 7%대↑로 견제 의도
개도국 중시 '다극화 외교' 강조…'北 합리적 우려' 강조하면서 한중·중일관계 '언급 無'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11일 폐막했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로의 '1인 체제'를 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11일 폐막했다. 이번 양회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국가주석)로의 '1인 체제'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 정치가 '시진핑 시대'에 완전히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덩샤오핑식 '당정 분리' 공식적 종언

올해 양회의 특징은 1993년부터 30여년간 이어져 온 국무원 총리의 폐막일 내·외신 기자회견 폐지였다. 그간 중국 정치 제도화의 핵심 줄기는 '당정 일체화'에서 '어느 정도의 당정 분리'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후 총리는 주로 경제 분야를 책임지면서 당 총서기·국가주석·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하는 최고지도자와 호흡을 맞춰왔다. 중국 바깥에선 '장쩌민(국가주석)-주룽지(총리)', '후진타오(국가주석)-원자바오(총리)' 등으로 최고지도자와 총리를 짝지어 중국 체제를 지칭하는 관행도 생겼다.

작년에 물러난 고(故) 리커창 전 총리도 한때 시 주석과 최고지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관계였던 만큼 총리 재직 시절 사회·경제 분야에서 종종 자기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시 주석을 오래 보좌해온 '시진핑 3기'의 리창 현 총리는 전인대 개막일 정부업무보고 외에는 이번 양회 기간 거의 한 차례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면서 급락한 중국 총리 위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2018년 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철폐되고, 당내 집단지도체제나 당정 분리 관행이 하나씩 깨지면서 '당의 핵심'인 시 주석으로의 권력 수렴은 더 명백해졌다.

◆대만해협·남중국해 갈등 속 해군 증강

중국은 양회에서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한 1조6천700억위안(약 309조원)으로 편성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것으로 2021년 6.8%, 2022년 7.1% 증가율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글로벌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대양해군 건설 등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상태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대만해협은 물론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와 영유권 분쟁 중인 남중국해, 미국과 마주한 서태평양에도 해·공군력을 투사하려 한다.

시 주석은 전인대 인민해방군·무장경찰 대표단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히 해군력 강화와 관련, "해양에서의 군사적 충돌 대비와 해양 권익 보호, 해양 경제 발전을 위한 준비를 조율하고 해양 관리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인대 대표인 위안화즈 중국 해군 정치위원은 이번 양회 기간 취재진에 중국이 제4호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개도국 맹주 자처 '세계 다극화' 강조

외교 영역에선 미중 관계 안정화와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를 포괄한 다극화 전략 기조가 재확인됐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은 지난 7일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인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미국이 한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각을 세웠다.

작년 양회 때는 다뤄지지 않은 한반도 문제에 관해선 "평화 협상을 재개해 각 당사자, 특히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해결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 관련 입장은 공세 수준이 낮았다. '하나의 중국' 원칙 강조와 대만 독립 반대 등 그간 중국이 표명해온 입장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대만과의 산업 협력 추진과 공동시장 구축 등 '당근'도 제시했다.

중국 외교의 초점 중 하나는 글로벌 사우스 중시 기조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로서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견제에 맞서는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