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 비용 통계를 둘러싸고 '고무줄 논란'이 일고 있으나 여전히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한 공공정책연구소가 한국의 18세까지 양육비가 3억6천만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오자 우리 정부는 2억원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액대의 거액인 것은 분명했다.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에서 양육비 부담이 가장 큰 국가로 한국이 꼽혔다. 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만 18세까지 자녀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약 3억6천500만원에 달했다. 만약 한국에서 다자녀 기준으로 3명의 자녀를 키운다면 10억원이 넘는 거액이 투입돼야 가능하다는 말이다. 또 기준 연도의 1인당 GDP가 4천7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7.79배의 양육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2.91배), 일본(4.26배)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통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 등은 최근 "같은 시점의 자료가 아닌 데다 애초에 집계한 범위 자체가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의 양육비는 대학생 때까지 집계했지만 다른 나라는 만 18세까지만 계산해 더 큰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의 양육비 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지난 202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가족과 출산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직접 양육비는 72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2012년 68만원에서 4만원 가량 늘었다. 평균 양육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공교육 부문이 대부분 무상교육으로 전환됐는데도 증가세는 뚜렷했던 것이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서 자녀 1명을 만 19세까지 양육하는데 평균 2억2천334만원이 들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등 여전히 아이 양육비는 억대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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