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기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
집값 안정화로 보이도록 주택가격 조작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개입 확인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비롯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22일 오전 대전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검 전경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을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택통계를 미리 보고받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식으로 변동률을 통제,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수현 전 실장과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의 경우 아직 발표하지 않은 부동산 대책 효과를 변동률 산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했으나 김상조 전 실장은 '부동산원 예산'을 빌미로 잡고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통계 조작이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집중됐다고 보고 있다.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쳤지만 해당 기간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로 두 수치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어 집값뿐 아니라 소득과 고용 관련 통계에서도 이들이 개입한 정황도 함께 파악됐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4명은 고용통계 조사 결과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자 새로운 통계조사 방식으로 수치가 증가했다는 식의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역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가계소득통계 조사 결과에서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계청에 불법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의혹을 받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국민들은 조작된 변동률 때문에 시장 상황을 오판하게 됐고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과 국토부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왔고 수사 요청 대상자 22명 중 11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