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북 세력·범죄 혐의자 국회 진출 창구, 비례대표제 이대로 둬야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하는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친북·반미' 활동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전지예·정영이 후보 대신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과 이주희 변호사를 재추천했다. 이 변호사는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공동행동'에서 활동했다. 또 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에서 전국학생위원장을 지냈고 17대 총선에 민노당 청년 비례 후보로 출마했다.

이에 앞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후보 3명이 당선 안정권에 배치됐고 이번에도 진보당 계열 인사가 재추천되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종북 세력의 국회 진입 숙주로 전락했음이 재확인되고 있다. 자력으로는 국회에 진출할 수 없는 이들의 국회 진입 길을 터 주려는 민주당은 종북 세력들에게 무슨 빚이 있는지 궁금하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출마가 확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황운하 의원 등은 하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 혐의자다. 현재의 당 지지율로 보아 이들의 국회 입성은 무난할 전망이다. 기가 막히는 일이다.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마련해 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덕분이다. 범죄 혐의자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런 사태는 비례대표제 유지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 1963년 제6대 총선에서 '전국구'(全國區)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국회의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보완하자는 것이 본래 취지였다.

그러나 공천 헌금을 받는 통로로 활용되면서 '전국구'(錢國區)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고 권력 실세의 측근을 국회로 진출시키는 통로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이것도 모자라 이제는 종북 세력의 국회 진출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국민은 제2의 윤미향, 최강욱, 김의겸, 신현영, 류호정 의원을 다시 뽑아서 그들에게 꼬박꼬박 세비를 줘야 할 판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아니라 비례대표제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