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이 급증한 가운데 의대 증원 속도는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다.
19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분 '2천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20일 오후께 이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원은 종전에 밝혀진 방침대로 비수도권에 80%(1천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천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천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천23명(66.2%)인데, 정부 구상대로 시행될 경우 수도권 정원은 1천435명(28.4%), 비수도권 정원은 3천623명(71.6%)이 된다.
이번 정원 확대에 따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의대가 얼마나 정원을 받을지, 그리고 정원 40명 수준의 '미니 의대'가 추가 정원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당초 의대 증원의 가장 큰 이유로 지역 의료 확대를 거론한 바 있다.
경북대의 경우 신청한 증원 분량이 다 받아들여진다면 기존 110명 정원이 250명으로 늘어 증원 신청한 서울대 총 정원 150명을 훌쩍 넘어선다.
비수도권 의대 중 정원 40명 이하의 소규모 의대 중 하나인 대구가톨릭대 의대도 이번 정원 확대 신청분이 모두 받아들여지면 지금 정원의 2배인 80명 정원으로 불어난다.
배정이 완료돼 대학에 통보되면 각 대학은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한 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받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지난해 4월 발표됐으나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한편,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멈추지 않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들의 유효휴학신청 건수는 누적 7천850건으로 17일보다 257건 더 늘어났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기 때문에 수업 결손과 수업 거부가 이어지면 올해 의대생 전체가 유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충북대를 찾아 의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상적으로 학사 운영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의학 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대를 살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배움의 장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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