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김 "대만갈등시 韓, 北 위협 직면…한미일 삼각 공조 중요"

빅터차 "트럼프, 韓 핵무장 신경안쓸 것…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중국·대만간 전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대만 전쟁시 우리나라 안보도 위협받을 수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반도에 큰 변화도 예상된다.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 훈련 중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미 하원 중계 화면 캡처]

◆한미일 삼각 공조 강화 중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 의원은 19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대만 문제와 함께 한미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대만 분쟁 시 주한미군 전환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요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라며 "시진핑은 대만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고, (대만 무력 갈등 시) 인도태평양의 다른 모든 나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중국은 인도태평양 전체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만은 전세계 반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만약 대만 해협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면 우리 경제도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이는 국가 안보 차원의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고 현실주의자"라면서 "한국과 일본은 대만 문제에 있어 상당히 유사한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중국과 바다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북한의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를 지키는 것이 최고의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 및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대만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다짐을 받았다"며 "그러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의회 대표단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미국의 리더십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동맹을 강력하게 수호하고자 한다는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미국은 동맹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우리의 적들은 더 이상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연합뉴스

◆트럼프,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차 석좌는 이날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에서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서 트럼프 재집권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차 석좌는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인 만큼,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땐 북한과의 위기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차 석좌는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주일미군에 대해선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중국이나 대만 문제 때문에 주둔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은 중국이 아닌 북한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생각은 늘 똑같았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는 미군 주둔이나 한미 연합 훈련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의 생각을 바꾸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구축하길 원한다면 그는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하길 원한다면 역시 그는 신경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재집권시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전략에 방점을 둔 조 바이든 현 미 행정부와 달리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 셈이다.

차 석좌는 "바이든이 재집권한다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일관되고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며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구축,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구축, 캠프데이비드(한미일 정상회의) 등의 면에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매우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