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의대정원 배분에…의료계 "정부, 돌아올 다리 불태웠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20일 오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일 대학별 의대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는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라며 발표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이날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은 한목소리로 2천명 증원에 반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간의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의협 간부들에 대한 경찰 조사와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는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과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것이며 동시에 의과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또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필수의료를 파괴하고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를 파괴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을 하겠다며 의학교육을 파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연세대 교수들 또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생 정원 2천명 증원배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 병원, 강남세브란스 병원, 용인세브란스 병원 교수들은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자랑스러운 한국 의료가 침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의대 교육생의 67%를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1년이라는 초단기 기간에 증원하고 그 배분을 수 주 만에 결정하겠다는 졸속 정책은 100년 이상 쌓아 올린 대한민국 현대의학의 기반을 송두리째 와해하고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의학교육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수도권에 1천639명, 수도권에 361명을 증원하는 정책은 교육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며 권역중심의료기능 강화를 위해서라는 주장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둔 시점에 폭발적인 의대생 증원 숫자를 제시하고 금년 9월 수시 전형부터 적용하겠다는 증원은 교육 생태계를 교란하는 근시안적인 정치적 카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