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수도권 집중 부작용 완화·지역 경제발전 거점 역할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 요인이다. 대구시가 도전하는 '기회발전특구' 1호 지정은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산업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대구경북권 제조업 성장기여율은 2~3%에 불과하다. 반면 수도권 및 충청권 제조업은 성장기여율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제조업 생산활동의 부진은 소비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역 산업구조 전환을 늦춘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기회발전특구 제도는 기획 단계부터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마련해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 발전의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 기회발전특구는 일정한 구역 내 입주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기존 제도와 달리, 투자의 주체인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업인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혜택을 주고 대규모 투자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창업과 공장 신·증설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본사 혹은 주사업소를 이전하면 취득세 100%를 지원하고 재산세 5년 100%·이후 5년 50% 감면 등 총 10년에 거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밖에 상속 과정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완화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투자 유치는 물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정책연구원 분석을 보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기업투자에 따른 직접 고용효과는 4천355명, 재정투입에 따른 취업유발은 2천454명에 이른다.

향후 확장 가능성도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수성알파시티는 인근 신서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을 비롯해 지역 내 산업단지와 협력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지닌다.

또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최근 신규 투자가 많은 2단계 부지를 중심으로 신청했으나 제2 국가산업단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전국 최상위 수준의 교육·의료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 유치에 있어서도 유리한 입장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기회발전특구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략을 모색해왔다.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양성을 통해 특구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5대 신산업 위주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첨단제조 전환을 통해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신경제권을 형성할 것"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경제산업 부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