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활성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학교 기능 유지, 일부 공간은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작은학교 마을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경남 작은학교 사업 눈길

지난 2020년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경남 남해에 있는 상주초등학교의 공공임대주택 준공식 사진. 경남도청 제공.

전문가들은 소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지역 소멸과 불균형을 막기 위해 소규모 학교가 폐교로 이어지는 것을 마냥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인구·복지 전략랩 단장은 "저출생으로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지역 여건에 따라 통폐합을 할 경우 다른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학교는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핵' 중 하나"라며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통폐합을 하기보단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공간을 마을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학교 활성화는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작은학교연대 소속 김상욱 경북 초등교사는 "교육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농어촌 등 소외 지역 살리기를 통해 인구를 끌어들여야 작은학교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모범 사례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을 들 수 있다.

2019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종합교육추진단을 출범하며 추진된 이 사업은 소규모 학교가 있는 마을에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고, 빈집을 개조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다.

LH가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도교육청과 학교는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한다. 지자체는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달 기준 사업 대상인 6곳 학교 각 마을에 건립된 공공임대주택과 개조된 빈집에 모두 58가구(251명)가 이주해오는 성과를 거뒀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남도 내 다른 지역에서 31가구(123명), 타 시도에서 27가구(128명)가 각각 이주해왔다. 이주 학생(초등학생 69명, 미취학 아동 47명, 중·고등학생 23명)은 모두 139명에 달했다.

윤인국 경상남도 교육청년국장은 "올해도 교육청, LH와 함께 현장 방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 소규모 학교 3곳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올해 5년 차에 접어든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소멸 위기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