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년만의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 필요조건"

"의대 정원 늘려 부족한 한국 의사 수 확충 계획"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25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정상화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2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예비비 1천285억원과 건보 재정 1천882억원을 투입해 현장 의료진 지원을 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OECD 국가들의 인구 당 의사 수를 언급하며 의대 증원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3.7명이지만, 한국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1.93명에 불과하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미국은 지난 20여 년 간 의대 입학 정원을 7천명, 프랑스는 6천150명, 일본은 1천759명을 늘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게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의사 수를 확충하려는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지역 의료를 살리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전국 어디서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 확대하는 의대 정원 2천명의 82%인 1천639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배정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등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정주여건 개선으로 국립대 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라며 "의료계는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현장의 난제들을 함께 풀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