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강경파' 당선에 정부 유화책 허사되나

정부 "의료 중심 예산 편성·특별 회계 마련 약속"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대화 위해선 대통령 사과 필요"

42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소아과의사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결선 투표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유화책을 내놓고 대화에 나오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는 이에 대해 냉담한 모습을 보여 양측이 대화 자리에 앉기까지 예상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대통령실은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의 예산 편성,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별도의 재정 회계를 만들어 안정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같은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제안한다"며 의료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는 의미의 발언도 했다. 또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대표단을 구성해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대표단 구성은 법 위반에 해당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가 내민 손을 덥썩 잡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의협 회장 당선 결과가 발표된 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확인시켰다.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전제 조건으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해 향후 대화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 또한 '2천명 증원'이라는 최소한의 선은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다시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나와 난제들을 함께 풀고 의료 정상화 방안을 발전시키는데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