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감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유지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재정 상황 속에서 교부금에 목매지 않고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해 국·도비를 따내고 있습니다. 열악한 살림살이도 보강하고 지역 현안사업도 펼치니 '일석이조' 효과죠."
경북 상주시가 지난해 정부와 경상북도의 다양한 공모사업에서 모두 49건 선정되는 성과를 내며 1천2백18억원 상당의 별도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주시가 한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국·도비 중 역대 최고 규모이며 한해 예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년도 대비 224억원(2022년 50건, 994억원)이나 증가했다.
시는 공모사업과 별도로 지난해 11월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국비 112억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2월에는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3년 간 30억~100억원의 추가 국비도 확보했다.
정부 공모사업은 나눠주기 방식이 아니라 응모 자치단체들이 치열히 경쟁해 사업비를 따내는 것으로, 지자체에 미리 반영된 국비와는 별개의 부처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크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부응할 수 있어 효과도 좋다.
상주시가 정부 공모사업 분야에 두각을 보이는 것은 정부 예산지원 시스템의 변화를 미리 파악하고 일찌감치 과감하게 선제 대응했기 때문이다.
시는 2020년 4월 강영석 시장 취임 이후 미래전략추진단을 신설하고서 공모사업 공략에 나섰다. 정책개발 및 공모사업 발굴 워크숍과 특강을 개최해 공직자들의 실무 역량도 키웠다.
전략사업 연구용역과 사업제안 컨설팅, 직원 아이디어 공모, 공모사업 유치 인센티브 지원 등 다양한 공모사업 활성화 시책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주요 성과를 보면 유치경쟁이 치열했던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350억원 확보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청리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3단계 설치사업 235억원 ▷효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50억원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사업 70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사벌국면 묵상리) 58억원 ▷농업벤처펀드 운영 52억원 등 49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주하기 좋은 상주' 구축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상주시는 기업 지방투자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인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 사업' 70억원을 따냈고, SK머티리얼즈그룹포틴 등 2차전지 관련 기업체가 속속 입주하고 있는 청리일반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제반사업 235억원 확보 등도 눈에 띈다.
함창읍 금곡리에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며 국비 27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팜 창업을 희망하지만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를 장기임대 또는 매도해 청년농업인을 돕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추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상주 살림살이를 위한 최고의 방안 중 하나"라며 "국비 확보 전략을 체계화하고 담당직원의 실무 능력 향상에 집중 투자해 계속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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