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총선 결과는 국민의 심판"

"이제는 대학 나설 차례, 총장들은 증원 절차 중지해야"
"의료시스템 무너지면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내원객들이 총선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총선 결과를 두고 "정부의 독단과 독선, 그리고 불통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40개 의대 명의의 성명서을 내고 "대학 총장들께서는 학내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교육부로부터 받은 증원분을 반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정원을 배정했지만,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각 대학의 몫이다. 이제는 대학이 나서야 한다. 대학 총장들은 증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며 "그것이 의대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고 대학의 자율을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교육부가 증원분 반납을 불허하면 총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총장들께서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결단을 내려 준다면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객관적 근거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앞서 '원고 적격성'이 있는 각 대학 총장들이 증원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총장들에게 보낸 바 있다.

야당이 승리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견해를 내놨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총선 전 의료계를 향해 선전포고하듯이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지금까지 이 숫자를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에 확정하고 발표해야 하지만, 현재 의대 증원 절차는 2025년 대학 입학 수시 접수를 불과 5개월 남겨두고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것이고 비교육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전의교협은 또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증원은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증원 절차를 강행함으로써 의료시스템의 파국이 초래된다면 총장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