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 순항할까?

거야 국회 주도권 장악…신공항·달빛鐵, 기업銀 이전 등 대구 핵심 현안 변화 기류
홍준표 "오히려 민주당 협력파트너로 도움…대구시 사업 어려움 없을 것"

총선 참패 성적표를 받아든 국민의힘이 한동훈 지도부 해체에 따른 향후 진로를 놓고 격랑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극단적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구시 핵심 현안의 순항을 유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대 야당이 의회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사업이기도 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대구경북신공항철도, 달빛철도,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 등 현안 추진을 위한 각종 법 제·개정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관련해선 공항후적지와 산업단지를 규제 자유구역으로 만드는 '규제 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두고 험로가 예상된다.

그간 대구시는 이러한 국내 최초의 '규제 프리존'을 조성해 각종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혜택을 적용할 계획을 발표해 민간 투자 관심도 집중돼 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두바이가 세계 최고 도시가 된 건 규제를 풀고 외국 자본을 유치한 덕분"이라며 "두바이 규제 프리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특별법"이라며 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새로 당선되는 사람들을 모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는 게 옳다"고도 했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막강한 입법권력을 거머쥐면서 지난해 4월 민주당 반대에 부닥쳐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TK신공항 특별법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이었던 최인호 전 민주당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 등 신공항 성공을 위한 필수 조항 대부분을 문제 삼으며 특별법 저지를 공언해 홍 시장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대형 현안 추진에 있어선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과 재정현실을 고려하면 특별법을 통해 사업 연속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홍 시장도 "행정부의 힘만으로 이끄는 정책은 정부가 바뀌면 진행이 안 된다. 특별법으로 못 박아야 어떤 정부든 발을 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예산심사권 역시 야당이 장악하는 만큼 2029년 개항 목표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 2030년 개통 목표인 대구경북신공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등 향후 5~6년간 추진해야 하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적기 국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달빛철도 건설 사업과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사업을 비롯해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던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 등에 대한 전략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해 지역 핵심 현안은 총선 결과와 별개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 보고 있다.

총선 직후 여당에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는 홍 시장도 현안 추진에 대해선 자신감을 드러냈다.

홍 시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협력 파트너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며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