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국방 17개월만에 소통…남중국해·대만해협 놓고 이견 팽팽

2022년 당시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으로 단절됐던 군사채널 복원 완료
美 "남중국해 항해 자유·대만해협 안정 중요" vs 中 "대만은 핵심이익…남중국해는 中 주권"

미국과 중국 국방부 장관이 17개월 만에 화상 회담을 하면서 한동안 단절됐던 군사채널이 사실상 완전히 복원됐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둥쥔 중국 국방부장은 16일(현지시간) 화상 회담을 하고 국방 관계, 역내외 안보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국방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미중 양국간 군 소통 채널을 계속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비행, 항해, 작전을 계속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또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라 보장된 공해상의 항해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대만 문제와 관련,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과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명분 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둥쥔 부장과 논의했다고 미국 국방부는 전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2일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 생산에 필요한 전자부품 등을 공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사실상 지원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중국 국방부도 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둥쥔 부장이 오스틴 장관에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둥 부장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에서도 핵심이고 중국의 핵심이익이 손실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중국인민해방군은 일체의 '대만 독립' 분열 활동과 외부의 종용·지지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남해(남중국해) 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역 국가들은 문제를 해결할 의사·지혜·능력이 있다"면서 "미국은 응당 중국의 단호한 입장을 똑똑히 인식하고, 중국의 남해 영토 완전성과 해양 주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하며 실제 행동으로 지역의 평화와 중미 양국·양국군 관계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주요 2개국(G2)인 미중간 국방장관이 소통한 것은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회담 이후 처음이다. 중국은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군 대 군' 채널을 비롯한 각종 대화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