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중국 갈등 시 대비…국내 학계 "정부, 중국에 미리 입장 밝혀야"

한미동맹에 따라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군 개입 가능성↑…"중국 정부에 내정간섭 아니라는 점 강조해야"

대만 총통 선거가 민주주의 수호를 앞세운 대만 독립·친미 성향 민주진보당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다. 라이칭더 (왼쪽) 총통 당선인과 샤오메이친 부총통 당선인이 13일 타이베이 민진당사 밖에서 열린 선거 승리 집회에 나와 지지자들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내 학계에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이 한국에 즉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가 외교 좌표를 중국에도 명확히 밝혀 놓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군이 한미동맹에 의해 유사시 대만해협 갈등에 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중 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인 마상윤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17일 한중저널 '대만총통선거 이후 양안관계 및 미중관계 전망' 좌담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마 교수는 "대만해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입장을 미리 밝혀 놓되 그것이 중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함께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 교수의 언급은 미군과 미국 정부에서 대만 해협 유사시 한국군 개입을 요청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달아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최근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때 한국 역할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한국군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을 보호하는 데에도 함께 해주면 기쁠 것"이라며 대만해협 유사시에 한국군 개입을 시사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소위 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당)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연구기관인 허드슨연구소 대담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은) 미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 교수는 지난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민주진보당이 승리해 정권을 연장하면서 정책 변화보다는 현상 유지가 예상된다며 이번 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여전하고, 양안관계는 동아시아의 화약고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대비해 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9년 8월에 창간한 한중저널은 중국 근무 경험이 있는 언론사 특파원을 중심으로 외교관, 경제인, 연구인들이 함께 만드는 중국 관계 전문 계간지다.

찰스 플린 미국 태평양육군사령관이 6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진행된 공동 인터뷰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