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양분된 한국의 선거공식…우파 대결집 필승 Vs. 분열 필패, 좌파는 이제 상수일뿐
4·10 총선 결과를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가 얼마나 성공하기 어려운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보듯, '자유시민'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자칫 우민(愚民) 정치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좌·우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선거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총선 결과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좌·우 국민 모두와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참패에 대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취임 이후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겼어야 했습니다…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 해도 국민들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국힘) 내부에서조차 '대통령 탓'을 하는 군상(群像)이 나타나고, 좌파 김경율 비대위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간의 'X싸움'은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입니다. '네 탓' '남탓' 하는 집안 치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박영선 전 장관을 국무총리로, 양정철 전 의원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검토한다는 블랙코미디 같은 뉴스도 전해졌습니다. 총선 참패 충격에 좌충우돌하며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진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치료해도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은 겨우 108석을 건져, 야당 192석에 완전히 압도 당했습니다. 압도적 민심이 민주당·조국당 등 야당에 모조리 쏠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 한 표라도 많은 후보(정당)'가 모두를 차지하는 소선거구제의 환상(幻想)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1천475만8천83표(50.5%)를 득표했고, 국힘은 1천317만9천769표(45.1%)를 얻었습니다. 5.4% 포인트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1천표 이하 접전 지역이 여럿이고, 3% 이하 박빙 지역이 20여 곳을 넘습니다.
한동훈의 국힘은 결국 '2~3%'를 두고 싸운 총선에서 대패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힘 지도부는 이점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내일과 미래가 있습니다.
학생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등과 수 차례 집권 과정을 통해 '이익공동체', 즉 좌파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 좌파 세력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심이 흩어지지 않는 견고한 결집력을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반면, 한동훈 체제의 국힘은 전통적 지지층을 오히려 차별·소외·외면·배척함으로써 '좌파 중도층'에 어필해 보려는 전략으로 일관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때문에 우파 일부가 떨어져 나와 독자 세력을 형성하지조차 못한 채 부스러기 만을 남겼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스러기와 이에 따른 후유증이 최소 2~5% 득표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한동훈 체제가 전통적 우파 세력을 외면하고 자존심과 가치에 상처를 주며 뜬구름 같은 중도층을 찾아 헤맨 것은 필패(必敗)의 잘못된 전략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중도층이란 것도 엄밀하게 보면, 사실 좌파 성향과 우파 성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록 소수라도 합리적 이성적 좌파 성향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노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파를 분열시키고 까내리면서 '중도 타령'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이 이제 증명되었습니다.
'범우파 총단결 승리, 범우파 분열 필패'는 이제 좌·우 대립이 일상화 된 우리나라의 선거 공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만 옳다" "내가 최고!"라는 식의 일부 비호감 자칭 우파 지도자들도 이번 패배의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국힘과 우파는 처음부터 '좌파 프레임'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지는 싸움을 시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 혼자 잘난' 우파에게는 '영원한 패배' 만이 있을 뿐입니다.
◆총선 승리 첫 일정 '이재명 범죄 혐의 방탄?' Vs. 내로남불 조국혁신당의 조로남불 결의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총선 직후인 13일 입장문에서 "수원지검은 이 사건에서 수사 주체가 아니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술 조작 모의' 의혹이 있는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15일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속 수감자들이 한 방에 모여 술파티, 연어파티를 하고 작전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하냐. 누군가를 잡아 넣기 위해 검찰이 사실상 승인한 것이다. 중범죄이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16일 '대장동 사건' 피고인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 대표는 또 '검찰청 술자리 회유' 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주장은, 지난 4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 씨가 재판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였는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8일 기소 이후 1년 6개월 만에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고, 오는 6월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유죄이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역시 '제3자 뇌물죄 혐의'에서 유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제 뭔가 감(感)이 잡히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나다를까,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의 반박이 이어지자 이화영 씨는 17일 술자리 장소를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검사실 오른쪽 진술 녹화실'로 바꾸는 등 말바꾸기에 돌입했습니다. 검찰은 "이화영 씨가 새롭게 주장한 지난해 6월 30일 이씨는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거둔 직후에도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이 증인을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으나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습니다.
쌍방울 관계자는 언론에서 "이화영 씨처럼 구속된 피고인이 검찰청에 불려가면 조사 시간 정도를 빼놓고는 교도관이 항상 동행·감시한다. 피고인이 술자리를 한다면 교도관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어떤 교도관이 동의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화영 씨를 변호했던 한 변호인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법정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계속 경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건 상상가지 않는 이야기"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제 또 슬~슬~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공작(工作)과 선전·선동이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민주당 쩐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이성만·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등 4명 역시 15일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들을 통해 일제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총선 승리로 마치 면죄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민주국가에서 행정, 입법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정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행한 범죄에 대해선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권력으로 사법부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친명계 중진 정성호 의원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대표 연임설에 대해 "나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전례가 없는 '민주당 당대표 연임' 의사를 흘렸습니다. '범죄 방탄 시즌2'를 위해 전례를 무시하고 당대표를 연임하겠다는 이재명의 확고한 의지가 읽힙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 않기 등을 당선인 워크숍에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역시 내로남불당답게 조국 당대표가 지난 2일 김포-제주 항공편의 비즈니스석에 탑승한 것이 탄로났습니다.
조용우 조국혁신당 대표 비서실장은 "제가 (조 대표와) 동승했는데, 그날 (비즈니스석을) 타고 나서 불편을 느껴서 다시는 타지 말자고 한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해명에 진심이 느껴지시는 지, 아니면 "역시 내로남불 끝판왕답다"라는 감탄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금배지들이 앞으로 또 어떤 '끝판왕' 모습을 보일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우-러 전쟁 이어 제5차 중동전쟁 위기 + 동북아 역학 급변…대한민국 국회는 난장판?
한국 정치권이 좌충우돌, '이재명 방탄'에 올-인 하는 사이 국제정세는 역대급 위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일 이란은 드론(무인기)과 미사일 300여 기로 이스라엘 본토를 사상 처음 공격했습니다. 앞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해외 공작부대인 쿠드스군 지휘관 자헤디 등 10여 명을 사망케한 것이 대한 보복입니다.
그동안 이란은 헤즈볼라·후티·하마스 등 중동 일대 이슬람 무장 단체들의 뒷배 노릇을 하며 이스라엘과 '그림자 전쟁'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이란-이스라엘 전면 전쟁의 불씨가 타오른 셈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 제5차 중동전쟁이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72%에 달한다"면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져 국민 고통이 더욱 심하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영국 등 연합군이 이란의 드론·미사일 99%를 요격하는 데 성공해 이스라엘의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미국과 이란은 '확전'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보복한다'는 이스라엘 역시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19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 전투폭격기·미사일이 이란을 공격해 공항과 핵시설 등에서 폭음이 들린다는 속보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불안불안한 중동정세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생명줄인 원유와 상당수 수출입 물량은 남중국해와 필리핀, 대만해협을 거쳐 오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대만해협에 대한 중국의 위협 역시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대만해협 문제에 왜 우리가 나서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국제정세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지 탓입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이 중국의 확고한 영향권에 넘어갈 경우 일본과 함께 한국은 중국의 지배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인의 무지(無知)가 매국(賣國)의 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일본·필리핀은 11일 사상 첫 3자 정상회의를 갖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남중국해 합동 해상 훈련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분쟁을 겪고 있고,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날 국빈 방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미국이 세계 평화·안정의 부담을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일본이 적극 돕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열렬히 환호한 사실입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 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멈칫 하는 사이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주도권을 일본에게 뺏기지나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국제정세에 눈감은 '꼴통 반일(反日)'과 '표리부동한 반미(反美)'가 오히려 일본 군국주의 부활의 밑거름과 빌미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미·일 정상은 이미 '미·일 군사동맹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선언했습니다.
때를 맞춰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11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2019년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후 평양을 찾은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9월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8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뭔가 편(便)이 확실히 갈라지는 느낌입니다.
전체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솔직히 현재 일본이 우리의 우방이긴 하지만, 군사대국화 하는 일본은 좀 껄끄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국익에 가장 적합한 우리의 역할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태산(泰山)입니다. 거짓과 위선, 음모·공작·선전·선동, 내로남불, 왜곡된 역사 인식, 막말, 일본인 사위 둔 반일주의자, 부인·자녀 모두 미국 국적을 가진 반미주의자 등으로 가득찬 우리 국회에서 무슨 일이 저질러 질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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