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은식의 페리스코프] 중·러의 해양력 증강과 한국의 핵무장 시기

中, 핵무기 규모 증가·러 연합 강화…2030년 이후 힘의 균형 깨질 가능성
한미일 재래식 해군으론 감당 못 해
北 비핵화 불가능하다 판명된다면 국제사회 '한국의 핵 보유' 인정해야

러시아의 Tu-95 전략 폭격기가 중국과 연합 공중 전략 훈련의 일환으로 서태평양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 인민을 굶겨가면서 죽기살기로 핵을 개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외교를 통한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하고 북한은 한반도에서 핵 독점 시대를 열었다. 핵 억제에는 자체 핵무장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미국은 NPT체제 유지 때문에 확장억제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핵전력 자산을 주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미 본토가 핵공격을 받을 각오를 하면서 북한에 대하여 핵 응징을 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국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정당성은 국제사회로부터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관건이 된다. 첫째는 북한 비핵화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어 한반도에서 전략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는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인정한 때가 될 것이다.

2020년 9월30일 독도에서 동쪽으로150㎞ 정도 떨어진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이 참여한 대잠수함전 훈련

◆미국의 해양력과 한국핵무장 불가피한 이유
최근 동북아 전략균형이 변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 및 군사 대국으로 발돋음하면서 서태평양까지 해·공군력을 전개 및 시위하고 있다. 이처럼 가시적 형태로 지역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억제력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 크림반도 사태를 억제하지 못해 러-우전쟁를 키웠고 이스라엘 사태도 억제하지 못했다,

또한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의 불안정성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불가피하게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힘의 균형이 깨어질 때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한미동맹과 미일 안보조약으로 북중러에 대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중국의 해군력의 증강 속도를 볼 때, 2030년 이후가 되면 한미일 재래식 해군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강대국이 되었던 시발점은 1890년대 마한 제독에 의해 제해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창한 이래 부터였다. 대양해군 건설 건의를 씨어도어 루즈벨트가 받아들여 미국의 해군력을 증강했기 때문이었다.

◆동북아 전략균형의 변화는 해군력 불균형에 기인
현대에 와서 미국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만해협에서의 현상을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중국은 대만통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중국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그 대신 해군력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힘을 적절히 빼면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여건을 굳히는 듯하다. 다만 미국이 이전처럼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는 듯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힘이 부치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의 GDP는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3년 기준, 그 비율은 25.4% 정도일 뿐이다.

동아시아 문제도 순탄치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연합훈련을 통하여 해양 통제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인태전략 하의 미국 태평양함대와 한국 해군은 물론이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을 합쳐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올 수 있다. 미 7함대 전력(44만톤)과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52만톤), 그리고 한국 해군전력(29만톤)을 모두 합쳐도 중국 해군전력(232만톤) 및 러시아 극동해군 전력(67만톤)의 합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 광둥성 인근 남중국해에서 중국 광저우함 등 군함에 탄 중 군인들이 러시아 군함을 향해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하고 있다.

◆중국 패권확보 전략과 한반도, 대만, 인도차이나 장악 시도
중국이 강대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한반도와 대만, 인도차이나 등 세 곳이다. 인도차이나는 정치적 영향력은 미약하나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하에 있고 한반도 절반은 공산화되어 중국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대만은 중국 코 앞에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국에 유리하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게 불리하다. 대만이 무너지면 동북아는 도미노 현상처럼 중국의 영향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미국이 방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023년에 중·러함대는 모두 6차례의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는 20년 만에 가장 많은 횟수였다. 중국군이 지난해 외국군과 진행한 연합군사훈련 가운데 3분의 2가 러시아군과 진행한 훈련이었으며, 중·러 훈련 5차례는 러우전쟁 이후에 이루어졌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6월에 동해와 동중국해, 서태평양에서 '제6차 연합 공중 전략순찰'을 실시했고, 최근에 러시아 해군 태평양함대 소속 호위함과 함께 연합훈련을 가졌다. 이들은 쓰가루(津經) 해협을 드나들며 괌과 도쿄만 사이에서 훈련을 하면서 일본 본토를 위협했다.

이것은 제국주의 시대에 대동아공영권의 핵심 이익권으로 불리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따라서 대만을 둘러싼 양안 사태와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질수록 일본의 위기의식은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중·러의 군사력 가운데 일본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해군력이다. 중국의 해군력이 2030년 이후가 되면 미국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중러의 해군력을 현재 수준의 한미일 전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최소억제 핵전력 구비 규모
중국은 지난 30년 간, 최소 억제 전략하에 핵탄두 200기 규모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부터 핵탄두 수를 급격히 늘리기 시작했다. 현재 410기 수준이고 2030년에는 1000기, 2035년에는 1500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현재 3700기 수준이고 러시아는 4400기 규모이다. 북한은 경제적 능력을 고려 시 200기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1000기 수준에 이르면 미국의 현존 핵탄두 수준으로는 중러 양국의 핵도발 억제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일본, 독일의 핵 전력화를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핵무장의 규모는 경제 여력과 긴박성으로 보아 한국, 독일이 각각 500기 정도, 일본이 1000기 정도 유지하면 중·러에 대항하고 북핵에도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제해권을 상실한 상태에서는 전략공군 일부를 제외하고 공군력의 기능 발휘도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시 항모를 필두로 하는 해양력이 결정적 억제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다. 서태평양과 같은 해양전구에서는 해양력의 우세가 전략균형의 지배 요인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